부산 성범죄 변호사
진술 대 진술의 싸움,
정황이 결과를 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증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줄 알았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고소를 당해 충격 속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당시의 정황을 누가 더 촘촘하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

1. 주요 죄명과 처벌 — 형벌보다 무서운 부수처분

성범죄가 다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부수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수강명령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직업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벌금 액수보다 이 부수처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아, 기소 자체를 막는 것(무혐의·기소유예)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2. 진술 대 진술 — 정황 재구성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합니다. 이때 판단 재료가 되는 것이 전후의 정황입니다.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와 그 이후의 메시지, 통화 기록, 동선과 결제 내역 — 이런 조각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진술의 어느 쪽이 자연스러운지가 드러납니다.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의 행동이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 — 그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되고, 접근 자체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정을 설명하며 상대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로 별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촉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비밀 유지 — 사건보다 먼저 지켜야 하는 것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처벌만큼 두려워하는 것이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는 일입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부터 연락 방법과 시간을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안심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