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음주운전 변호사
순간의 사건,
대응이 처분 수위를 바꿉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인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폭행과 음주운전은 형사사건 중 가장 "평범한 사람"이 연루되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혼자 대응하다가, 합의 시기를 놓치거나 진술을 잘못해 처분 수위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1. 폭행·상해 — 죄명이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같은 술자리 시비라도 진단서 유무, 물건 사용 여부, 상대가 경찰관인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과잉 의율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방어이고,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의 시기가 두 번째 방어입니다. 쌍방폭행 주장이 나오는 사건이라면 정당방위·과잉 여부까지 함께 다퉈야 합니다.

2. 음주운전 — 수치 구간과 재범 여부가 형량을 정합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정해져 있어 다툴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위드마크 추산의 다툼), 운전 거리와 경위 — 다퉈볼 지점이 있는 사건이 있고, 다툴 게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 전에 양형자료(반성, 치료, 재범방지 조치, 생계 사정)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가릅니다.

3. 뺑소니(도주치상) — 절대 현장을 떠나지 마세요

사고 후 두려움에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되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가 경미해 보여도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이탈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을 떠난 사건이라면, 자진출석의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 임의로 움직이기 전에 변호인과 순서를 정하세요.

4. 면허와 생계 — 행정처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형사 대응과 동시에 검토해야 하며, 구제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