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 보냈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됐다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데,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카드를 보내고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전형적인 계좌 모집 수법이고,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1. 통장을 넘긴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내 명의 통장을 내가 준 건데 왜 죄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도박 등 모든 조직 범죄의 기반이기 때문에, 법은 넘기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2. 사기방조로 번지는 순간

진짜 문제는 그 계좌로 피해금이 오간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가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걸 몰랐느냐"를 파고들고, 여기서 미필적 고의 —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는 수준의 인식 — 이 인정되면 사기방조가 됩니다. 방조가 붙으면 벌금 사건이 징역형이 가능한 사건으로 바뀌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방어의 중심은 인식의 재구성입니다. 어떤 광고를 보고 연락했는지, 상대가 어떤 명목을 댔는지(대출 실적, 세금 절감 등), 대화 내역과 지시사항, 대가의 유무 — 이것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해 "정상 거래로 믿을 만했다"를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이 정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사기방조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3. 지급정지와 피해금 — 돈 문제도 함께 옵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되고,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금융 불이익을 받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요구해 오기도 하는데, 본인의 가담 정도가 정리되기 전의 섣부른 변제 약속은 책임 인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금전 문제는 반드시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4. 지금 해야 할 일

첫째, 대출 광고·대화 내역·택배 송장 등 넘기게 된 경위 자료를 전부 보존하세요. 삭제된 대화는 복구를 시도합니다. 둘째, 경찰 연락을 피하지 마세요 — 연락 두절은 도주 우려로 해석됩니다. 셋째,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그 사이에 진술을 정리하세요. 이 사건은 첫 조서에서 인식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